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1865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1986.8.15.(782),1018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412 판결
  [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3(2)특,305;공1985.9.1.(759)1124]
   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2누225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32(1)특,265;공1984.5.1.(727),61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4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도2056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집32(1)형,358;공1984.3.15.(724) 404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누14 판결
  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집31(3)특,131;공1983.8.1.(709),1100]
  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6. 대구고법 1983. 2. 22.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20]
  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7. 서울고법 1982. 12. 24. 선고 82구3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61]
  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8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30. 선고 81구99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단수처분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74년

9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2(3)행,46;공1975.2.15.(506),8257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